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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③ — 석명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석명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제3자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를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지적의무를 게을리한 채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위반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정답)
④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 채무자는 제3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이 아니라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⑤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석명권은 모순·불명확한 주장 등을 밝히는 데 행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독립한 항변을 유도할 수는 없다.

선지별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청구원인을 바꾸는 경우, 기존 청구를 새 청구로 대체하려는 것인지 기존 청구에 더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하여 청구 변경의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 제척기간 도과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석명하지 않고 그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석명의무 위반이다.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에 관해 당사자가 다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적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곧바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되므로, 석명의무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④ 차용증에는 피고가 보증인, 제3자가 채무자로 적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므로 주장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법원은 이를 석명하여 청구의 취지를 밝혀야 하며, 그러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⑤ 석명권은 진술의 모순·흠결·불명확성을 바로잡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고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