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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④ —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상대방의 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상대방의 재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④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⑤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면 그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조사의 절차와 증거신청의 효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및 이의권의 실권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① 문서의 일부만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이 아니라 문서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일부의’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다. 문서의 성질이나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까지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인정 범위를 넓혀 틀리다.
③ 증인신문의 기본 순서는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재반대신문이지만, 이를 선지를 적은 순서대로 반드시 진행하는 절대적인 절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신문 순서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문 순서를 고정하여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④ 법인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본인신문 방식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문 방식으로 조사한 절차상 하자는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더라도 착오로 한 자백이라고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는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자백이 착오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 · 민사소송법 제327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367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