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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②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정답)
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실제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판결로 연장된 시효기간은 종전 단기시효로 되돌릴 수 없다.

선지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 시효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독자적인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②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실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실제 기산일과 다르더라도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취지의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면 성립한다. 승인을 하는 데 채권자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종전의 단기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⑤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시효 완성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를 알지 못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7조 · 민법 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