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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③ —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이사회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②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정답)
4. ④ 이사회의 경우는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5. 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결의 하자의 다툼 방법과 판결의 효력,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원격참가 가능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유효한 후속 주주총회결의로 해당자가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어도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에 그치기 때문이다.
• ②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무효·취소 판결에 인정되는 대세적 효력이 당연히 적용되는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 ③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결의부존재의 문제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는 맞지만, 이를 상법상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결의의 하자는 그 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이사회에서 이사는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 상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으로 참가한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근거: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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