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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위 소송 중에 B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丙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 ② 비상장 주식회사 C는 B회사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데, C회사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丁은 B회사를 위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③ 丙은 B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기관적 자격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4. ④ 위 소송의 제1심에서 丙이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의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소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B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면, 그 참가는 적법하다.
5. ⑤ 항소심에서 비로소 B회사의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후 丙이 제기한 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되면, B회사의 위 참가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소송에서 회사의 파산·주주자격 상실·회사의 공동소송참가가 소송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회사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고,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한 대표소송을 계속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만 정답은 아니다.
• ②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주주여야 한다. 丁은 B의 주주가 아니라 B의 주주인 C의 주주이므로, B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 B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대표소송의 주주는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수행한다. 상법 제403조 제6항에 따라 이 소의 취하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옳다.
• ④ 주주가 제소 후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해도 그 사정만으로 대표소송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소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회사의 참가가 적법하다는 선지는 옳다.
• ⑤ 회사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한 뒤 원고 주주의 소가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더라도, 회사의 참가가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대표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참가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참가를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이 진술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3조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60 — 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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