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③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요구되며,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어야 성립한다.

① 강제집행면탈죄가 위험범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죄이므로 보호할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동산·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의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권리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구체적으로 표시되거나 결정된 법률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③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가 필요하다.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 채무초과 상태와 발행 어음의 부도가 함께 있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약 18억 원의 채무초과 및 어음 부도라는 사정에 비추어 그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집행을 뜻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