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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 마이다.

문제

1. ① 가, 다
2. ② 나, 다 (정답)
3. ③ 라, 마
4. ④ 가, 나, 다
5. ⑤ 나, 다,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범은 법적 작위의무와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보기별

• 가. × 하나의 행위가 작위와 부작위의 요소를 함께 갖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부작위범 성립에는 별도로 작위의무와 작위와의 동가치성 등이 문제된다.
• 나. ○ 중고 자동차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실관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 전담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한 행위는 환자의 사망을 용이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환자의 처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 라. × 화재를 부주의로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투숙객에게 이를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법상 작위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더욱이 제시된 사정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고의와 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죄가 성립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마.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호칭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고, 그 상태로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가와 다를 묶었지만 가는 틀리고 다는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옳다. 할부금 채무를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는 매도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다의 사안에서는 전담의사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인정되었다.
• ③ 라와 마는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④ 나와 다는 옳지만 가는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나와 다는 옳지만 마는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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