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ㄷ.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ㄹ.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ㅁ.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체포·구속 관련 절차에서 영장 없는 처분의 범위와 보석·현행범체포의 법적 성격을 구별한다.

ㄱ. × 체포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심문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문 없이 기각 결정을 하면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틀렸다.
ㄴ. ○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피의자가 있는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ㄷ. × 영장에 의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발부 시점으로 기준을 표현한 것이 틀렸다.
ㄹ. ○ 보석은 유효한 구속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ㅁ. ○ 사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력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은 틀리고 ㄴ·ㄹ·ㅁ은 옳으며 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주어진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②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표시했으나, ㄴ은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을 설명한 것으로 옳고, ㄷ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아니라 청구가 48시간 기준이라는 점에서 틀리다.
③ ㄱ을 옳고 ㄴ을 틀리다고 표시했으나, ㄱ은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틀리고, ㄴ은 옳다.
④ ㄱ·ㄴ·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특히 ㄷ은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한다는 취지여서 틀리다.
⑤ ㄱ을 옳고 ㄴ을 틀리다고 표시했으며, ㄹ과 ㅁ도 틀리다고 표시했으나,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ㄹ과 ㅁ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