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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정답)
4. ④ ㄷ, ㅁ
5.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영장 심문과 재구속 제한의 범위 및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구인영장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한 구금 피의자를 검사에게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영장이 아니다.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출석 요구를 이와 같은 구인영장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
• ㄴ.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이를 판사의 직권에 의한 심문 여부 결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ㄷ.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에게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ㄹ.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은 그 영장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ㅁ.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구속 제한은 법이 정한 특정한 석방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언제나 재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넓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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