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⑤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이며, 변호인 접견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

①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뿐 아니라 신체구속을 당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주체를 체포·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한 부분이 틀렸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령상 제한은 가능하다. 선지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제한과 수사기관의 처분을 구별하고 있다.
④ 변호인이 구속자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할 수 없다. 그 사정만으로 접견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⑤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해 접견교통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므로 위법하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