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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ㅁ
2. ② ㄷ, ㅁ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이공판절차의 자백 요건과 증거조사 특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공판절차 진행 중의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으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 ㄷ.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도 이의가 없으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 ㅁ.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로 조사된 증거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잃거나 반드시 새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단정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보기에는 ㄷ도 포함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인데 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옳지 않은 보기인 ㄷ과 ㅁ도 빠져 있다.
• ④ ㄱ·ㄷ·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묻고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또한 ㄱ과 ㅁ이 빠져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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