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 작성의 진술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론분리 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⑤ 만일 이 경우 乙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다른 피고인에게 증거가 되려면 해당 조서에 적용되는 법정 증거능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지별

① 乙이 작성한 진술서는 甲에 대하여는 乙의 진술을 담은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이 사건에서 甲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참고인 조사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乙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③ 乙은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가 아니라 다른 피고인이다.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乙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로 乙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乙이 법정에서 수사 중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서 자체에 요구되는 증거능력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단의 증거능력 인정이 틀렸다.
⑤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게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담은 조서로 취급된다.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적용되는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