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8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② ㉰, ㉱는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 및 법정진술은 ㉡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제1심 판결은 옳다.
3. ③ 만약 甲이 ㉯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만약 甲이 공판정에서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면 ㉱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⑤ 친고죄인 모욕죄의 피해자 A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취소 시기와 전문증거·자백보강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의 ‘사기 전과가 5개’라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된다. ㉡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공연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와 ㉱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 각 조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가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뿐 아니라 ㉠에 관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법정 자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들어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한 진정성립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의 기회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 법정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을 법정에서 자백하더라도, 내용을 부인한 ㉱를 그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모욕죄는 친고죄이지만,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A는 제1심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그 취소는 시기를 넘겼고,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제318조의2 제1항; 제329조;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제327조 제5호

← 문 37 · 제2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