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공법 선택형 › 문 13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④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 ⑤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본권 주체성은 법인·외국인·대학·특수법인의 성격과 문제 되는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는 법인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인격권의 내용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②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권리 또는 생활관계와 밀접한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적법하게 입국해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은 국가작용의 담당자로서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점만으로 대통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도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구별되는 사적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지나치게 넓다.
- ④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의 본질과 학문·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사립대학뿐 아니라 국립대학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국립대학도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 ⑤ 공법인적 요소와 사법인적 요소를 함께 가진 법인은 그 성격과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특성은 기본권 보장의 범위나 행사에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