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②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③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④ 문화재의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 고의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있어서 수용의 주체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권은 사회적 연관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 주체가 반드시 공적 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재산권 보장에는 사유재산의 처분과 상속이 포함되므로, 유언자가 사후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유언의 자유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②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해진다. 그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입법자의 제한 형성 여지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헌법상 재산권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을 가진 구체적이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④ 문화재를 고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문화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당연히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제한이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옳다.
⑤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만 한정된다는 전제가 틀렸다. 법률이 공공필요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면 민간기업도 사업시행자로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수용을 일률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