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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을 거친 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부작위 헌법소원과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행위나 공권력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용될 수 있다.
• ㄴ.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사실상 행정소송의 재심 또는 우회 절차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 ㄷ.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뒤 다른 사건에서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이 확정된 재판에 당연히 미쳐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조례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례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조례가 법규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과 ㄹ은 옳다. 따라서 ㄴ·ㄷ만 고른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도 옳다. ㄴ을 빠뜨리고 틀린 ㄷ을 포함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은 옳다.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빠뜨렸으므로 맞지 않는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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