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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후행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적법한 건축신고에 따라 축조된 건축물에 철거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명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다. 그 무효인 철거명령을 전제로 한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정 절차를 완전히 누락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사업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와 구별된다.
• ㄷ. ×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으나, 심의 누락만으로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수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자기 명의로 하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 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누락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이 조합에는 옳은 ㄴ이 빠져 있다. 위원회 심의 누락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③ ㄷ은 틀리고 ㄹ도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 되어 당연무효이다.
• ④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틀린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심의 누락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⑤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근거: 학교보건법 제6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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