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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계획의 입안·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그리고 계획 자체에 처분성이 있는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자신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③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자 독립한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④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재산상 희생이 발생하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문제된다. 이 선지는 그러한 현저한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다.
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전면 부정한 점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근거: 대법원 2004. 4. 28. 선고 판결(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및 거부행위의 처분성)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11. 4. 21. 선고 판결(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9. 9. 17. 선고 판결(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의 처분성)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결정(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재산권 제한·보상)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4. 4. 28. 선고 판결(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권)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