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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의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진 경우 그 행정지도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 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므로, 사인이 이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원칙적으로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의 행위가 적법해진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②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절차법 제51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도록 정한다.
-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지도 과정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고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작용이라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요건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