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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허가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이 없으면 허가 효력은 상실되고,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가 면제된다.

보기별

• ㄱ. ○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종기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ㄴ.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만료 뒤에도 허가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설명은 틀리다.
• ㄷ. ×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한 기간연장 신청은 종전 허가를 연장하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허가와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 ㄹ. ○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그 허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의 기간연장 신청은 종전 허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본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문제의 정답인 조합이다. 허가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가 면제된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려 정답이 아니다.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기간 만료 후 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 ④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기간 만료 후의 연장신청을 종전 허가의 기간연장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ㄷ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허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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