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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이 사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만일 甲이 이미 석방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② 위 규칙조항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지만, 甲이 준법서약서 제출요구행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③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에는 개인의 세계관이나 주의·신조 등도 포함되고, 甲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조 또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甲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정답)
4. ④ 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甲에게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5. ⑤ 준법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 수형자에 비하여 甲을 차별취급하는 것은 준법서약서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양심의 영역과 직접성·심판의 이익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청구인이 이미 석방되어 주관적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규칙조항이 제출요구의 근거이고, 제출요구행위를 다투는 별도의 행정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정할 수 없다.
• ③ 개인의 세계관·주의·신조가 양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서약서 제출 거부가 그 신조를 소극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준법서약서 제출요구가 곧바로 양심의 표명이나 변경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를 그 신조의 표명으로 단정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④ 해당 조항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서약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거나 불응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제출요구만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해당 수형자에 대한 준법서약서 요구는 국민의 일반적 준법의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되며, 가석방 심사의 특성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 헌법 제19조 ·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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