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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②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③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적 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계속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 있다.
④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충돌하여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방의회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방자치제도 관련 판례와 규정의 합헌성 판단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과 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된다.
② 공소 제기 후 구금된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직무 수행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지 유죄판결을 미리 확정하는 형벌이나 제재가 아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확정 전에 권한대행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중층구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층구조를 유지할지는 입법자가 형성할 수 있다.
④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단체의 명의 등을 이용해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그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각자의 지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겸직 제한은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직무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