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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②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위 시설물을 급속히 철거하여야 하는데 계고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계고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②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계고처분 전후의 다른 문서의 송달로써는 불특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정답)
3. ③ 공원관리청 A가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다시 제2차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甲은 제2차 계고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 ④ 계고처분을 거쳐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5. ⑤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집행 계고는 긴급한 경우 생략할 수 있고, 계고의 내용은 관련 문서를 종합해 특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급박한 사정으로 계고할 여유가 없으면 계고를 생략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은 위험이 절박하여 계고로는 대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 여부를 계고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고 전후에 송달된 다른 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문서로 불특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제1차 계고 뒤의 제2차 계고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을 실행할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그치는 경우,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④ 대집행 실행이 이미 완료되면 계고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⑤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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