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A시(市)의 시장은 빈약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공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 관내에 광역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원 10명(비례대표의원 2명 포함)이 의회운영공동경비를 전용하여 친목등산회에서 신을 등산화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결정과 시의회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연일 맹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시의 시장과 위 시의회 의원들은 각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임)

① 시장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②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
③ 시의회 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 (정답)
④ 등산화를 구입한 8명의 시의원(비례대표의원 2명 제외)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⑤ 광역화장장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므로 곧바로 제기할 수 없지만, 주민소환·감사청구·주민투표는 요건을 갖추면 추진할 수 있다.

선지별

①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문제의 사정에서는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요건을 갖추어 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하고, 법정 절차상 소송 제기 요건과 기간을 갖춘 뒤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청구 등 선행 절차 없이 시의원 10명에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틀렸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원 2명을 제외한 지역구의원 8명에 대해서는, 취임 후 1년 경과 및 잔여 임기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고, 광역화장장 유치 여부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상 청구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지방자치법(2012. 11. 1. 기준)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7조(주민소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12. 11. 1. 기준)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 주민투표법(2012. 11. 1. 기준)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