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공법 선택형 › 문 37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군의관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는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병역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므로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다.
3.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4. ④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받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5. 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고소송 대상 여부는 행위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기초가 되는 판단으로, 그 자체로 병역의무의 종류를 정하거나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② 재개발조합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고, 분양신청 후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에 그치지 않고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이 선지가 틀렸다.
• ④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⑤ 관계 법령이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에게 일정 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제한을 부과한다면,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문 36 · 제2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