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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2. ②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3. ③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정답)
4. ④ 과징금 처분기준이 만약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⑤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 이의제기 후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에 따른다.

선지별

• ① 과징금 처분기준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그 기준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③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점은 맞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과징금 기준이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판례는 그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부과해야 하는 정액으로 보지 않고,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감액이 가능하다.
• ⑤ 과징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부과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항·제6항(과태료 이의제기 및 법원의 과태료 재판) (원본 미확인)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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