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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
②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금지는 정당화된다.
⑤ 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위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자의적 지배와 일인독재·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자치와 자유·평등 및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치질서를 뜻한다. 판례가 밝힌 개념과 부합한다.
② 퇴직한 경찰청장에게도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당 설립·가입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그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③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여 활동하는 정당을 우대하려는 것으로, 정당의 의회활동 및 정치자금 배분과 관련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설명은 해당 시점의 판례가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중시하여 교원의 정당가입 제한을 정당화한 입장을 반영한다.
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적으로 국민이나 정당의 지시·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가 국회 운영에서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면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기속을 배제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제2항(정당의 자유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 및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