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원 甲을 제명하였고, 甲은 이 제명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제도에 관한 긴급한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헌법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된다.

① 국군 파병 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라크 파병 결정 사건에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지만,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헌법·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까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흠이 있어도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③ 선거구 획정은 선거권과 평등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④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각하하여야 한다.
⑤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제도에 관한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