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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⑤ —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A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 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3. ③ 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④ 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⑤ A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발기설립의 정관 인증·변태설립사항·기관구성·납입증명 및 조사보고 의무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정관이 효력을 가지며, 공증인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89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갖춘 정관은 인증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 ②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의 성명과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이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특허권과 그 평가액 및 교부 주식 수를 정관에 적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원회이므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어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모두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이므로 대체가 가능하다.
• 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이사와 감사가 아니라 검사인이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289조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299조의2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 상법 제415조 · 상법 제393조의2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289조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19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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