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

ㄴ.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ㄷ.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ㄹ.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ㅁ.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甲이 그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乙에게 처분하였고 乙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甲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① ㄱ, ㄴ, ㄹ (정답)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권대리 추인의 상대방·효력과 무효행위의 추인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때까지 상대방은 민법 제134조에 따른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추인을 몰라도 철회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ㄴ.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만으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계약이 유효해진다는 부분이 틀리다.
ㄷ. ○ 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추인하면 그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이 하자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는 민법 제133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도 일치한다.
ㄹ.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계인에게는 추인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ㅁ.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아는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도 사정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만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으므로 乙 명의 등기는 甲의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① 옳지 않은 보기는 ㄱ·ㄴ·ㄹ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② ㄷ과 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에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ㄹ은 틀렸지만 ㅁ은 옳은 보기이고, ㄴ이 빠져 있어 틀린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④ ㄴ과 ㄹ은 틀린 보기지만 ㄷ은 옳고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은 틀렸지만 ㄷ과 ㅁ은 옳은 보기이며 ㄱ·ㄹ이 빠져 있다.

근거: 민법 제13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33조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