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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인도피교사,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의 증거능력 및 친족의 증언거부권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강취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주거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된다.
• ㄴ. ○ 범인이 자기 도피를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시된 사정처럼 丁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하게 한 행위도 그 법리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ㄷ. ○ 丙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丁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다른 당사자와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테이프는 丙이 공판정에서 녹음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ㄹ. ○ 丁은 피고인 甲의 누나로 형사소송법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甲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과 ㄹ도 옳으므로, 정답인 보기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정답인 보기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도 옳으므로, 정답인 보기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정답인 보기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40조, 제164조 제2항, 제338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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