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3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위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에 해당한다.
③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한 죄는 계속범이므로, 종전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⑤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된 후에도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속범의 적용 법률은 원칙적으로 종료 시점의 법률이지만, 법률의 경과규정이 있으면 시행 전후 행위에 각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선지별

① 계속범은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지만, 부칙에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법을, 시행 후 행위에는 개정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행위 전체에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내란죄는 다수인이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면 기수가 되고, 목적 달성 여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범이라는 설명이 옳다.
③ 주차장 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 종전 판결 뒤에도 용도 외 사용이 계속되었다면 판결 후의 사용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인 계속범이다. 승인 없는 수익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⑤ 처벌규정 신설 전의 계약만으로 이후의 처리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설된 처벌규정 시행 후에도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시행 후 이루어진 그 위탁처리 행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