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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4 · 조합형 10 · ○× 표시형 5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다음 사례들 중 甲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	甲의 행위에 대하여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7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8	집행유예·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④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18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