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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 받고도,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2. ② 타인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H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를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양도인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5. ⑤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법원인급여의 소유권 귀속, 채권양도 후 추심금의 보관관계 및 횡령의 실행착수·미수 성립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조합장이 뇌물로 전달하라는 돈을 받은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돈의 소유권은 수령자인 조합장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지 않고 소비해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횡령한 것이 아니다.
• ②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송금인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임의 인출·사용은 횡령죄가 될 수 있다.
• ③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지는 틀리다.
• ④ 동업자 일방이 공동으로 관리·보관하던 수목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 소비했다면, 횡령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수목의 인도 등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의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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