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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문제

1. ① 가-A-a, 나-B-b, 다-C-c
2. ② 가-B-b, 나-A-c, 다-C-a
3. ③ 가-B-c, 나-A-a, 다-C-b
4. ④ 가-C-b, 나-A-a, 다-B-c (정답)
5. ⑤ 가-C-a, 나-A-b, 다-B-c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세 견해는 가-간접정범설, 나-불가분적 관련설, 다-실행행위설로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구조로 설명된다(C). 실행의 착수를 원인설정행위가 아니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행위로 잡으려 할 때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
• 나. ○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A).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a).
• 다.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B).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c).

선지별

• ① 가-C는 맞지만, 나의 불가분적 관련설은 A와 연결되고 그 비판은 a이며, 다의 실행행위설은 B와 연결되고 그 비판은 c이다. 나머지 연결이 어긋난다.
• ② 나-A는 맞지만, 가의 원인설정행위설은 C와 연결되고 그 비판은 b이며, 다의 실행행위설은 B와 연결되고 그 비판은 c이다. 제시된 가-B-b 및 다-C-a의 연결은 맞지 않는다.
• ③ 다-B는 맞지만, 가의 원인설정행위설은 C-b, 나의 불가분적 관련설은 A-a로 연결된다. 제시된 가-B-c 및 나-A-a의 연결은 맞지 않는다.
• ④ 가의 원인설정행위설은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설명되며,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C-b). 나의 불가분적 관련설은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예외를 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A-a). 다의 실행행위설은 반무의식상태에서의 실행행위로 주관적 요소를 인정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B-c).
• ⑤ 가-C와 다-B-c는 맞지만, 나의 불가분적 관련설은 A와 연결되고 그 비판은 a이다. 따라서 나-A-b라는 연결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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