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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은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면서 일부 이익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같다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지 않아도 포괄일죄로 처단된다.
ㄷ.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수회에 걸쳐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ㄹ.상습성을 이유로 포괄일죄가 되는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도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죄로 분리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포괄일죄에는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필요하고, 확정판결은 그 범위를 나눈다.
보기별
- ㄱ. ×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침해 대상 저작물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포괄일죄가 되는지는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등 죄수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
- ㄴ.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있거나 연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일죄로 평가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행위의 계속성 등 요건이 필요하다.
- ㄷ. ○ 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범행을 당연히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 ㄹ. × 상습성에 따른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 전후의 범행은 분리된다. 확정판결 전 범행과 후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취급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만 고른 선지로, ㄱ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과 ㄹ도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ㄹ도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옳고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ㄴ도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ㄱ·ㄴ·ㄹ은 틀렸지만 ㄷ은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틀렸다고 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