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 丙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뒤(甲은 모의과정에서 모의를 주도하였다),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乙, 丙이 행인 A를 강도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甲은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乙, 丙은 A를 쫓아가 A를 폭행하고 지갑과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은 강도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만일 甲, 乙, 丙이 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甲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라면 甲을 乙, 丙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④ 만일 乙, 丙이 강취과정에서 A를 고의로 살해하였더라도 甲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⑤ 만일 甲이 먼저 붙잡혀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별건으로 기소된 乙, 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모에서의 이탈은 주도적으로 형성한 범행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며, 공동피고인도 변론분리 후 증인이 될 수 있다.

선지별

① 乙과 丙은 함께 A를 뒤쫓아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은 강도 모의를 주도한 뒤 乙·丙이 범행 대상을 뒤쫓을 때 단지 “어?”라고 했을 뿐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자신이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어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③ 공동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따라서 甲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뒤 乙·丙 사건에서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④ 강도치사죄처럼 고의의 기본범죄에 중한 결과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은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甲이 乙·丙의 살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별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에게는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 형법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