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2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인적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⑤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해 진술할 수 있지만, 그 포기만으로 자기 사건의 증인적격을 얻지는 않는다.

선지별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기 피고사건에서 증인적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②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그 권리의 존재를 알리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행위와 권리행사를 조언하는 행위는 구별된다.
③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진술조서 등 다른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라면 달리 볼 수 없다.
④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그 지위에 이르기 전의 참고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피의자의 답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라고 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