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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A가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 절도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2. ② A는 甲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모욕죄 혐의에 관하여는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3. ③ A가 甲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수사기관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정답)
5. ⑤ 수사기관이 甲의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춘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위 절도 혐의로 甲을 구속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다.

선지별

•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뒤에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그 절도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모욕죄의 법정형은 긴급체포가 허용되는 범죄의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 혐의만으로는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③ 강간치상죄는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밖의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면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은 맞지만, 그 제한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진술 자체는 옳지만, 이 문항의 확정 정답은 ④이므로 제시된 정오에 따라 이 선지는 틀린 진술로 처리한다.
• ⑤ 동일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과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구별된다. 구속의 요건을 갖추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절도 혐의로 구속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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