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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에 따른 관할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송하며, 보기의 정오 조합은 ㄱ·ㄹ이 틀리고 ㄴ·ㄷ·ㅁ이 옳다.

보기별

• ㄱ. ×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B사건은 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심급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병합심리를 이와 같이 인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 합의부가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은 옳다.
• ㄷ.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는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ㄹ.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단독판사가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진술은 이송 절차를 관할위반 판결로 바꾸어 서술한 점에서 틀리다.
• ㅁ. ○ 관할이전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은 의무인 반면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있다는 구별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ㅁ은 옳으며 ㄹ은 틀리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인 ①에 해당한다.
• ② ㄴ을 틀린 보기로 표시했지만 ㄴ은 옳다.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표시된 사건에서 배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ㄱ을 옳고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확정 정오에 따르면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ㄱ의 경우와 달리,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 ㄷ을 틀리고 ㄹ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지만,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위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부로 이송한다.
• ⑤ ㄱ을 옳고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으므로 정오가 맞지 않는다.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며, ㄹ도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5조 · 소년법 제50조 (원본 미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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