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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다음 사례들 중 甲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들 중 甲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사례의 기재 내용 중 ‘배임죄’는 ‘업무상배임죄’로 대신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ㄴ.甲이 乙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甲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되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음에도 乙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丙이 甲에게 부동산의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할 테니 자신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부동산을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에 대한 통상의 연체료를 부담시켰다면, 위 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연체료 금액만큼 손해를 가하고 연체료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금액만큼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ㅁ.A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 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죄는 본인의 손해뿐 아니라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도 필요하고, 부동산 이중매수인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 회사 명의의 채무를 부담시켰더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유효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은 틀리다.
- ㄴ. ○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 및 담보 제공만으로 매수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ㄷ. × 매도인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丙에게 등기해 주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목적물 자체가 범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매수한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 ㄹ. × 배임죄가 되려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뿐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공공요금 연체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이를 받은 공급기관이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甲이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자산을 자신의 인수자금 대출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甲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과 ㄷ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골랐지만, ㄹ도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빠뜨렸다.
- ② ㄴ과 ㄹ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골랐으나, ㄴ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또한 ㄱ과 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ㄹ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골랐고, ㄴ·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정확히 고른 정답이다.
- ④ ㄴ과 ㅁ은 옳은 보기인데 옳지 않은 보기로 골랐고, ㄱ과 ㄹ은 옳지 않은데 빠뜨렸다.
- ⑤ ㄷ과 ㄹ은 옳지 않지만, ㅁ은 옳은 보기이다. 또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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