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 1장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은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丙이 丁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丁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ㄷ. A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戊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 명의수탁자 戊와 그의 딸 己는 공모하여, 戊는 己에게 자동차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고, 己는 그 자동차를 명의신탁자 A 몰래 가져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① 사안 ㄱ.에서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는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甲은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사안 ㄱ.에서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乙이 피고인으로서 “甲으로부터 그가 위조한 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한 법정진술은 甲이 乙에게 위조수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안 ㄴ.에서 위 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 사안 ㄷ.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A에게 있으므로 戊와 己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⑤ 사안 ㄷ.에서 공소시효의 진행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戊가 먼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戊가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己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담보의 목적물 처분과 명의신탁 자동차의 무단 처분에서는 대외적 소유관계와 절도죄의 객체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ㄱ.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라는 사정만으로 그 수표의 위조에 관한 죄책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발행일 미기재를 이유로 甲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ㄴ. × 양도담보에서는 대외적으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이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ㄷ. ○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를 빌려 등록한 A이고, 戊와 己가 공모하여 A 몰래 자동차를 가져가 처분했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선지별

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표위조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아 적법한 지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이 없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② 공동피고인 乙의 법정진술은 다른 피고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인의 진술과 같은 절차적 보장을 갖춘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甲에 대한 증거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③ 양도담보에서는 대외적으로 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丙과 丁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이 선지는 틀리다.
④ 장애인 면세 혜택 등을 위해 戊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A이다. 戊와 己가 공모하여 A 몰래 자동차를 가져가 처분한 행위는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⑤ 형사소송법은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시키며, 그 정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戊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己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원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