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ㄷ.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ㄹ.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문서부정행사는 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행사해야 성립한다.

ㄱ.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신분 확인 자료로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 용도로 행사한 것이다. 문서의 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제시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ㄴ.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사는 문서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본을 본래 용도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ㄷ. × 선박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의 국적이나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사고신고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허위 사고신고에 이를 함께 제출한 것은 각 증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다.
ㄹ.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고 그 주민등록증상 명의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시자가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만 옳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신분 확인 자료로 제시한 것은 면허증을 신분증명 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자기 것인 양 제시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용도와 무관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고 그 명의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명의자가 신청인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정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ㄷ과 ㄹ은 모두 틀리다.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검사증서를 사고신고에 제출한 것은 각 증서의 본래 증명 기능에 따른 행사가 아니며, ㄹ도 주민등록증의 명의자가 신청인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아니다.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다. 등본의 무관한 용도 행사나 선박 증서의 사고신고 제출은 각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