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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③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원칙은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며,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

선지별

①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②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서 비롯되었다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처분의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③ 신뢰보호 요건이 갖추어져도 공익상 필요가 개인의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강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배제하지 않는다.
④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만으로 사업부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까지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선지는 적정통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한다.
⑤ 선지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있는데도 사무착오로 정지처분이 먼저 내려진 뒤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취소처분을 하여,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이러한 취소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