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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수직적 조세정의).
2. ②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따라 부부(夫婦)가 합산과세로 인하여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등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假裝行爲)를 방지한다는 사회적 공익이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④ 28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은 재산액 중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 ⑤ 지방세법이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오락’의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고급’이라는 한정적 수식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오락장이 위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세입법은 담세능력과 과세요건명확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 자체가 헌법상 필수인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담세능력에 대한 동등한 과세라는 수평적 조세정의와, 담세능력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평한 부담 배분이라는 수직적 조세정의를 함께 요청한다.
• ②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담세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최저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 원칙만으로 입법자에게 소득세 누진세율을 반드시 채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는 부부의 합산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개인별 과세보다 더 큰 세부담을 낳을 수 있고, 자산 명의 분산 방지라는 목적만으로 그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한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이지 증여가 아니다.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는데도 과세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은 ‘고급’이라는 수식어만으로 과세요건의 범위를 충분히 확정할 수 없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만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해당 과세대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2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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