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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③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4. ④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5.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칠 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가의 법적 성질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지, 새로운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인가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지만, 인가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기본행위의 하자는 그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②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하자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는 구별하여 다투어야 한다.
• ③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명칭과 달리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가 아니라,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이다.
• ④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는 양도행위를 보충하는 의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양도인과 같은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 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사인 간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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