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ㄴ.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ㄷ.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 요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사정판결의 적용 범위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의 소송형태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판단하지만, 신청사건 자체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이는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예외이다.
ㄴ. ○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별도의 보충성 요건은 없다. 따라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ㄷ. ×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제도이다. 이를 무효확인소송에 적용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ㄹ.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발생·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이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선지별

①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맞다. 특히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로,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ㄱ·ㄴ·ㄹ은 옳지만 ㄷ도 옳다고 한 것이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③ ㄴ과 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으나, ㄱ을 틀리고 ㄹ을 틀리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ㄱ은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고, ㄹ의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④ ㄷ은 틀리지만 ㄱ·ㄴ·ㄹ을 모두 틀리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집행정지에서 본안청구의 명백한 이유 없음은 배제 사유이고,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⑤ ㄱ·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으나, ㄴ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별도로 보충성을 요구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