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이 12년이며,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되었는바,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하 이를 ‘자격부여요건’이라 한다)에는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위 제2호를 삭제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항은 2000. 12. 31.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0. 12. 31. 현재 구법 규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은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②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완화하면서 아울러 일반응시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③ 구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춘 세무공무원 경력자는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④ 甲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甲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甲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⑤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甲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 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와 甲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세무사자격의 경력요건 폐지와 경과조치가 직업의 자유·신뢰보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다.

선지별

① 직업자격의 구체적 요건은 업무의 성격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다. 다만 그 요건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명백히 불합리하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옳다.
② 경력공무원에게 시험 없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한 목적에는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줄이고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도 폐지의 목적 자체가 정당하다는 설명은 옳다.
③ 세무공무원 경력자가 관련 실무와 지식을 갖추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는 자격부여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를 폐지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④ 종전 제도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와 그 신뢰가 좌절될 때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신뢰이익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그 침해도 중대하다는 설명이다.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이라는 공익만으로 그 신뢰이익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옳다.
⑤ 경과조치의 기준일인 2000년 12월 31일을 전후해 요건 충족 여부로 적용 법률을 달리한 데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만으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부칙조항이 적용대상자와 甲을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 개정 전) 제3조 제2호 ·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 개정) 제3조 및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