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정당인 甲은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ㄴ.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ㄷ.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 선거에 참여할 것, ㉣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개념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ㄹ.정당법 제17조에서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의 문제점과 전국정당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ㅁ.각 시·도당 내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획일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당법 제18조 제1항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① ㄱ, ㄷ
② ㄴ
③ ㄷ (정답)
④ ㄹ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설립의 자유 제한은 엄격히 심사되지만, 정당의 개념적 징표에는 계속성·지역적 기반도 포함된다.

보기별

ㄱ. ○ 정당은 대중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매개하는 핵심적 조직이므로,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ㄴ. ○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 자유 보장 취지에 따라 정당의 설립·가입을 금지하는 제한은 엄격하게 정당화되어야 한다. 정당화 사유의 중대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ㄷ. × 정당의 개념적 징표를 열거하면서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당은 일시적·국지적 결사와 구별되는 계속성과 일정한 지역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ㄹ. ○ 정당법 제17조의 5개 이상 시·도당 요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지역연고에 치우친 정당정치의 문제를 완화하고 정당이 전국적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할 조직을 갖추게 하려는 입법 판단을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ㅁ. ○ 정당법 제18조 제1항의 시·도당별 당원 수 요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①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ㄷ은 정당의 개념적 징표에서 계속성 및 상당한 지역적 기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② 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제8조의 취지를 설명한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ㄷ만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이를 고른 ③이 정답이다. 정당의 개념적 징표에는 일정한 계속성과 상당한 지역에서의 활동도 포함되므로, 이 표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ㄹ은 옳은 진술이다. 정당법 제17조의 시·도당 요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전국적 조직을 갖추게 하려는 입법 판단을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⑤ ㄹ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정당법 제18조 제1항의 당원 수 요건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설명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제2항 · 정당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2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5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