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공법 선택형 › 문 6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각 학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 ㅁ, ㅂ이다.

문제

(가)와 (나)의 이론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각 학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경우이므로 보상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나)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란 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공용침해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ㄱ.(나)의 이론은 보상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경계선을 찾는 이론으로, 이는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로 나뉜다.

ㄴ.(가)의 이론에서는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각기 달리한다.

ㄷ.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89헌마214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판시하였다.

ㄹ.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재산권의 공용침해규정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나)의 이론보다는 (가)의 이론을 취할 때 논리적으로 호응된다.

ㅁ.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건(94헌바37 등)에서 (나)의 이론에 입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택지소유자의 택지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판시하였다.

ㅂ.(나)의 이론은 ‘구체적 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더 중점을 둔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ㄷ (정답)
④ ㄹ, ㅁ
⑤ ㅂ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틀리다
ㅂ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나누는 두 이론의 기준과 판례의 결론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나)는 재산권의 일반적·추상적 내용형성과 구체적 권리의 박탈·제한을 구분하는 이론이다. 이를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경계 기준을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로 나누는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맞지 않는다.
ㄴ. × (가)는 침해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그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헌성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진술은 이 이론의 취지를 잘못 설명한다.
ㄷ. ○ 헌법재판소는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 하락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ㄷ의 판례 요지는 옳다.
ㄹ. × 공용침해와 보상을 같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은 침해와 보상을 연계해 파악하는 (가)의 이론에 더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따라서 이를 (가)보다 (나)의 이론에 더 부합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ㅁ. ×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법 사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고율의 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제약 범위 안이라고 한 지문은 판결의 결론과 반대다.
ㅂ. × (나)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구별 방식이다. 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① ㄱ은 틀린 설명이다. (나)는 재산권의 일반적·추상적 내용형성과 이미 형성된 구체적 권리의 박탈·제한을 구별하는 형식적 구별에 관한 설명이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경계 기준을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로 나누는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② ㄴ과 ㄹ 중 ㄴ은 틀리다. (가)는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별하는 설명이므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에 서로 다른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③ ㄷ은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도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④ ㄹ과 ㅁ은 모두 틀리다. ㄹ의 법률유보 설명은 반대다. 공용침해와 보상을 같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은 공용침해와 보상을 분리해서 보는 (나)보다, 침해와 보상을 연계해 파악하는 (가)의 이론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ㅂ은 틀리다. (나)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박탈·제한을 공용침해로 파악하므로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중시하는 설명과 연결된다. 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더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